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일상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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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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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는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단체내에서의 내부 논의는 일단 법률이 나온 후에 대처할 일이고(언제 나오니~--;), 대정부 활동은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을 준비해야 겟습니다.
법률안이 나오면 정부 각 부처에 회람하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제출하는 부서가 생길 것이고, 제일 걱정되는 곳은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이번 법률은 그 쪽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규제 투성이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규제를 가능한한 풀어가는 정책에 역행하는 요소가 강한거지요.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 조항은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규제의 잣대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 수호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관련 법률의 해외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설득하여야 합니다. 결코 한국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아님을 설득. (얘들아 무진장~~ 늦은 거란다.. 멀 알아야 말이지.. ㅠ.ㅠ)
여러분들게 부탁하는 자료 내용은,
1. 외국의 사례 ; 법률 소개에 대한 기사, 동물학대의 유형을 규정한 법집행, 동물학대 처벌 사례 등등..
2. 국내의 언론 보도 : 예를들어 이러이러로해서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등, 혹은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사.
주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 확인의 신뢰성을 두기가 쉬우니 보도내용도 괜찮습니다.
급히 쓰느라 정리가 잘 안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제게 메일로 주시거나 게시란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해요... 집중적으로 해주실 분 손들어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지길전 2004.08.27
[펫라이프] 동물구조관리협 24시 \'애견은 장난감 아니다\' [스포츠서울 2004-05-24 14:36] [스포츠서울] “컹컹컹~컹컹~.” 이름 모를 개들이 토해내는 울부짖음이 귓속을 지나 뒷덜미에 꽂혔다.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동물구조관리협회(동구협엸김수일 회장)의 계류장. 이곳에는 버려지거나 길 잃은 개와 고양이 500여마리가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만 주인의 품에 안기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다. 나머지는 고통 없는 저 세상으로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동구협 가족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고 진해졌다. 유기견의 수가 끔찍하리만치 급증하는 탓이다. 지난 96년 문을 연 이후 4월에는 네 자릿수(1044마리)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33마리)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동구협 전철민 사무국장(33)은 “생명존중과 책임감 등 올바른 애견문화 형성에 애완동물 주인이나 언론이 소홀했다”며 “애견은 싫증나면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기된 동물이 늘면서 이곳 가족들의 일손은 더 바빠졌다. 구조팀(5명) 관리팀(9명) 업무팀(4명) 수의사(1명) 등의 하루 일과는 대개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임성규 동물구조대장(25) 등 구조대원 5명은 출근 즉시 승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관악구, 양천구 등 22개 각 지역과 의정부, 양주시 등 관할 지역으로 향한다. 관리팀은 유기동물들의 아침밥부터 챙긴다. 동구협은 배고플 때마다 먹이를 주는 자유급식제를 택하고 있다. 법적 계류기간인 30일이 되도록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전에 원 없이 먹으라는 작은 배려에서다. 먹은 만큼 배설물도 나오는 법. 관리팀 가족들은 앉아 있을 짬이 없다. 30~40분에 한 번씩 계류장 세 곳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먹이를 주고 변도 치워야 한다. 전날 들어온 동물들의 신입신고(사진 촬영, 인식표 부착, 분류 등) 및 치료, 간호 등도 관리팀의 몫이다. 그래서 동구협 가족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도 고될 뿐더러 월급도 10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임희진 관리부장(35)은 “일이 너무 힘들어 웬만한 희생과 봉사심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 직원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다. 건강한 유기동물들을 안락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의사인 조기만씨(45)는 “나는 동물의 병을 고치러 왔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매일 40~50마리가 들어오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견의 평균 안락사 비율은 50% 정도. 자연 폐사율이 30% 정도고 주인이 나타나거나 입양되는 경우는 20%를 밑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경숙씨(49·서울 노원구 중계동)는 “5년을 키운 ‘루이’(몰티즈)를 보름 전 병원에서 안락사시켰다”며 “가능하면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습기자 snoopy@
지길전 2004.08.27
서울시민 절반 \"이웃집 애완동물 피해 경험\" [뉴시스 2004-07-04 13:27] 【서울=뉴시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이웃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4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소음이나 냄새 등의 피해 경험이 있음을 답했다. 또 버려진 동물(유기동물)에 대해 시민 53.4%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유기동물의 문제점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훼손이 31.6%로 가장 많았고 배설로 인한 냄새가 21.7%, 짖는 소리와 우는 소리로 인한 소음피해가 15.1% 등의 순이다. 애완동물을 행정관청에 등록, 관리하는 \'애완동물 등록제\'에 대해 63.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기르지 않는 시민(67.4%)이 기르는 시민(42.4%)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애완동물 판매업 등록제\'에 대해서는 78.7%가 긍정한다고 답했으며 \'예방접종 증명서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88.8%가 찬성의견을 냈다. 이외 \'공공장소(음식점.백화점 등)에 애완동물의 출입제한\'에 대한 질문에는 89.9%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공원출입제한\'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52.9%가 제한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17.2%(개 16.6%, 고양이 0.6%)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38.4%), 아파트(29.7%), 다가구ㆍ다세대(16.3%) 등의 순이다. 기르는 이유는 가족이 좋아해서가 52.3%로 가장 많고 본인이 좋아해서는 24.4%였다. 전총적 사육개념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7%로 낮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애완동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은 입법은 건의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희경 2004.08.26
9월 중순까지는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걸 토대로 또 보고서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하니까요.
김상현 2004.08.26
부족한 힘이 지만 인터넷으로 외국자료등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지...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싶네요.
지길전 2004.08.26
[뉴스 7] 동물 입양하세요 ⊙앵커: 한 해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3000마리가 넘지만 보호소가 부족해서 상당수 애완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백현숙 씨 가정은 지난 8월 입양한 이 개의 재롱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돌이 개로 버려졌던 이 개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백현숙(주부):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하고 그랬는데 한 며칠,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되니까 반가워하고 식구들, 할머니가 굉장히 미워하셨는데 할머니도 이제 많이 사랑하세요. ⊙기자: 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버려진 개들을 정성껏 치료해 입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00여 마리가 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무료로 동물 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유기동물 대부분이 이곳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잃었던 동물을 다시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양현일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잃어버린 이 개를 보름여 만에 찾았습니다. ⊙양현일(서울 봉천동): 기분이 무척 좋아요. 무척 좋고,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 가지고 안 잃어버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나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이 3000마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 입양사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모두 300여 마리의 동물이 입양됐습니다.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는 입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상당수 동물들은 안락사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도 지난 연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동물 입양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지길전 2004.08.26
[뉴스타임] 거리 떠도는 견공들, 대책 시급 ⊙앵커: 늘어나는 애견 인구만큼이나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집 잃은 개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유기견 처리는 현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한계를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 이상 서울의 한 동네 놀이터 주변을 돌아다닌 개입니다. 뒷다리는 아예 쓰지 못해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돼 보호시설로 옮겨집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설단체의 유기견 보호시설. 주인이 버렸거나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개 70여 마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절반 가량이 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다친 개들입니다. ⊙이인복(자원봉사자): 쟤는 풍산개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절단했어요. ⊙기자: 다친 개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보호시설 회원들의 몫입니다. 후원금은 치료비에 대부분 쓰여지다 보니 때로는 사료조차 바닥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떠돌이개 구조요청이 와도 모두 데려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인복(자원봉사자): 구조요청이 많이 와도 지금 있는 아이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큰데요. ⊙기자: 대부분의 다른 사설보호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이 보호소도 올 들어 구조 동물이 135%나 급증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철민(보호소장): 유기견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게 제일 고충이죠.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 서울에서는 떠돌이개들이 무리를 지어 나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연연대 대표): 애견문화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확산이 됐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애견인들은 개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처 준비 못한 상태거든요. ⊙기자: 유기견은 동물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기견 관리보호가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황미경(생명체 학대 방지 포럼 간사): 현재로서는 유기동물 자체에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그 외에 사설보호소가 몇 군데 있고요. ⊙기자: 이 때문에 동물보호소 설치와 함께 개 주인을 알 수 있는 인식칩을 심어 유기견 증가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명헌(응암동물병원장): 개 종류, 이름, 생일 그게 다 같이 등록이 되는 거죠. 이 넘버에 가서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인을 찾는 데 가장 확실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기자: 주사기로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칩 이식은 현재 미국과 호주, 타이완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예쁠 때는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버리는 잘못된 애견문화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유기견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