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 관련법 제정 활동 성과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혹한 동물학대에도 벌금 20만 원에 해당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법 정비와 정책의 토대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기였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창립과 동시에 입법 활동을 통해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신법 제정,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개식용종식특별법 등 입법 활동에 주력하며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에 조희경, 이옥경을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어 출범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하게 결집하여 동물운동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 1999년이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입법안은 폐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시민운동의 지속성과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각자의 미션과 목적에 따라 동물단체들이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에 사무실을 갖춘 첫 단체로써 이는 동물 운동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맞물려 있었으며 이 시기가 한국에선 본격적인 동물 운동의 출발선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권·동물복지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불모지를 하나 하나 개척해 나아가며 지지자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첫 발자국의 흔적을 남기며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뤄냅니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혹한 동물학대에도 벌금 20만 원에 해당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법 정비와 정책의 토대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기였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창립과 동시에 입법 활동을 통해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신법 제정,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개식용종식특별법 등 입법 활동에 주력하며 성공시키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합법화 저지를 기점으로 한국 동물 운동의 시민 조직화에 참여하면서 2000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개농장 및 도살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식용 사육 개 항생제 사용 실태 연구보고서 발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 대집회 기획과 주최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확장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여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버려지거나 학대에 방치된 동물을 구조하고 새 가족과 새 삶을 누리게 하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초 당시엔 동물에게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는 정착시켰고 지금은 보편적인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엔 KBS 뉴스에 의해 동물입양을 권장하는 보도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는 공중파 방송의 뉴스로 동물입양을 확대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와 함께 2005년에 ‘반려동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동물복지 의제를 논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고, 이 자리를 통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칭해야 한다는 수많은 보도를 이끌어내며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인식을 확장했습니다.
동물단체의 국내 첫 사례로써 2005년 농장동물복지실태조사(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KBS 환경스패셜 2부작(돼지, 닭) 협업과 다수의 현장 조사와 언론 협업을 통해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폐해와 동물의 고통을 사회적인 문제 인식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정부의 축산물 동물복지인증제 도입 계기와 유통 대기업 풀무원 등에 케이지 프리 계란 유통(2028년 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동물보호소를 생존형에서 복지형으로’ 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보호소 동물에 대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 온센터 온독을 2013년에 개관하고 2022년 온센터 온캣을 개관함으로써 개와 고양이를 분리 보호하며 종 특성을 고려한 동물복지시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적인 보호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사회에 동물복지형 보호시설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이용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와 더불어 7마리 방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퍼시픽랜드(현 호반 퍼시픽리솜)에 불법 감금된 4마리의 방류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없어서 몰수형 선고가 지체될 때에 동물자유연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대공원이 방류 훈련을 협업하는 조건으로 몰수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돌고래 방류 운동이 탄력을 받으며 2013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7마리 방류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2022년 돌고래 전시 금지 입법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로 사육곰 중성화 사업을 이끌어내며 곰 사육 금지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사육곰 22마리를 구조하여 2022년 미국 TWAS의 야생동물보호 구역으로 이주시켜 생태적 환경에 곰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와 협상 및 입법 활동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부로 곰 사육을 종식하는 야생생물법 개정과 남은 사육곰 구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소품으로 취급되며 죽음과 학대에 방치된 2021년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퇴역 경주마 문제 인식을 확산시키며 승마체험산업실태조사연구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갑니다. 연간 천 마리가 넘게 은퇴하는 경주마 실태를 토대로 번식 제한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이력제 등 말 복지 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실효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3년 성공회대학교에 동물아카데미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동물권과 사회 연구’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동물복지연구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권 정립과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과 산업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조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