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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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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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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평가... KTX 입맛 맞춘듯
[단독 입수] 밀양대 최송현 교수팀 식생분야 결과 보고서
\"한국고속철도(KTX) 천성산 관통지역의 식생을 보면 8등급 이상인데,
KTX측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7등급 이라고 했다.
공사측의 입맛에 맞게 인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생분야만 해도 이럴진대
지질이나 동·식물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최송현(조경학) 밀양대 교수가
KTX 천성산 구간의 식생분야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최 교수가 밀양대와 호남대 학생 14명과 함께
지난 5~7일 사이 천성산 식생분야 조사를 벌인 결과를 입수했다.
이번 조사는 KTX가 관통하는 천성산 구간 폭 좌우 500미터,
길이 13km에 걸쳐 총 65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는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놓고
지율 스님이 58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 측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도롱뇽 소송\' 항고심 재판부(재판장 부산고등법원 김종대 부장판사)가
조만간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성산 일대의 녹지자연도는 8등급이 80%로 대종을 이뤘다.
그러나 고산늪지(무제치늪, 밀밭늪) 지대는
KTX 측의 보고서와 같은 10등급이었고,
일부 6등급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KTX 측은 2003년도 보고서에서
천성산의 녹지자연도는 8등급은 없고
대부분 7등급 이하로 평가했었다.
따라서 최 교수의 이번 보고서는
KTX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전히 뒤엎는 결과다.
환경부가 정한 녹지자연도의
7등급과 8등급은 큰 차이가 있다.
녹지자연도 등급이 7등급 이하일 때만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되고,
8등급일 경우는
개방을 둘러싼 협의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최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천성산은 개발을 둘러싼 논의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보호구역인 셈이다.
녹지자연도란?
녹지자연도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분류한다.
1등급은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 곳으로 도시지역을 말하며,
2등급은 논과 밭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등급은 \'고산 초원지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등급의 숫자가 높을수록 환경여건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7등급은 수령이 20년 미만이며
동일종에 의한 식생구조가 단순한 지역을 말한다.
반면 8등급은 수령이 20~50년 사이가 해당되며,
수령이나 종 구성이 발달단계의 종이 다수 출현해
극상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개발문제를 둘러싼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다.
환경부는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일 때만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하게 돼 있다.
8등급일 경우는 아예 협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비록 1등급 차이이지만
7등급과 8등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녹지자연도 등급을 분포하는 군락지와 수령,
구성비율 등을 따져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난해 KTX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나무군락지 수령의 경우 계곡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약 20년 이하로 판단된다\"거나,
\"녹지 8등급은 분포지역이 협소해
1/5000 지형도에 표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이번 최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군락지의 경우
수령은 평균 30~50년이다.
65개 조사지점 가운데 일부는 수령 60년이 되는 곳도 있다.
또 소나무·떡갈나무·상수리나무·신갈나무 군락지와
낙엽활엽수림·침엽활엽수림의 구성비는 80%가 넘었다.
최 교수는 \"KTX 측은 등급산정에 있어
8등급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등급이 80%에 육박했고,
숲의 조성연도에 있어서도
KTX 측은 20년 미만으로 보잘 것 없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30~50년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식생분야를 보면 KTX 보고서가
공사 측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식생분야가 이 정도라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KTX 측의 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조사자료를 \'도롱뇽 소송\' 항고심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 KTX측은 지금까지 총 3권의 환경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KTX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KTX 측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천성산 구간의 환경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세차례 냈다.
1994년 동아대 환경연구소와 우신설계공사가 내놓은 <최종보고서>와
2003년 대한지질학회가 내놓은 <자연변화 정밀조사 중간보고서>,
2003년 노선재검토위원회가 내놓은 <검토보고서>가 그것.
이들 보고서에 대해 \'천성산대책위\'는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다고 비판해왔다.
녹색연합은 지난 해 10월 이들 자료를 분석한 뒤
\"KTX 보고서는 천성산 지역의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이 단 한 종도 없거나 대거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해 천성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성산에 자생중인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은
30여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수달·팔색조·독수리·참매·새매·붉은배새매·
황조롱이·소쩍새·큰소쩍새·수리부엉이·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11종,
고란초·솔나리·천마·산작약·깽깽이풀 등
환경부 보호야생식물 19종이 자생하고 있다\"며
KTX 측 보고서를 반박한 바 있다.
댓글


이기순 2004.08.27
그러게요.
이현숙 2004.08.27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22분의 편리가 이 초록의 공명보다 어찌 더 가치있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