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길고양이 포획 관련

1. 공원(공유지)에 길고양이 서식을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2. 공원 길고양이 서식을 금지하기 위해,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3. 위 2번이 불법이라면 덫 설치 금지를 공원 관리과에 민원을 넣어 제재를 당부하거나 덫 설치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4. 공원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펫샵에 돈을 주고 파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5. 위 4번이 불법이라면 펫샵에 데려가던 중 적발된 경우(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전) 처벌할 수 있나요?

6. 위 5번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나요?

7. 길고양이를 정당한 사유없이(TNR, 집에서 보호하거나 키우려는 목적) "포획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8. 길고양이를 포획-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않는 한, 불법 포획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나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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