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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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포획 관련
- 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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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1. 공원(공유지)에 길고양이 서식을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2. 공원 길고양이 서식을 금지하기 위해,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3. 위 2번이 불법이라면 덫 설치 금지를 공원 관리과에 민원을 넣어 제재를 당부하거나 덫 설치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4. 공원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펫샵에 돈을 주고 파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5. 위 4번이 불법이라면 펫샵에 데려가던 중 적발된 경우(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전) 처벌할 수 있나요?
6. 위 5번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나요?
7. 길고양이를 정당한 사유없이(TNR, 집에서 보호하거나 키우려는 목적) "포획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8. 길고양이를 포획-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않는 한, 불법 포획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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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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