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0.06.01

제보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평택시청 (동물복지팀 김용주팀장) 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평택시청 행정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기 동물은 법적으로 실험 동물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이후 분양, 기준에 대한 해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조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들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