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0.06.09

안타깝지만 현재 말마차 운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2012년 서울 청계천에서 지자체가 일정 구간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적은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점, 말의 배설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 동물학대가 우려되는 점, 등을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주시면 말마차 중단에 도움이 됩니다. 청계천 말마차 퇴출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매장없이 노상에서 요금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면 불법 노점에 해당되어 단속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산청군청이나 경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02-2292-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