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2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의하여 위법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제보자님께서 정보주체가 아니시라면,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이 직접 CCTV를 요구할 수 있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제1항2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CCTV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