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1.0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단순 방치의 경우 소유주 설득이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계도 외에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