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1.02.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사육환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에 관해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 신체적 학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시고,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대 관련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