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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폐지 입법 예고후 문제점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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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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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tv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 문제를 사회에 폭로하면서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와 불법 유통을 근절할 규정 제안 등을 진행하였고 더하여 자가진료 금지의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가 진료의 금지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지던 개농장의 무자격자 외과 수술 금지와, 개를 열악하게 사육하니 질병 발생에 취약해 농장에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백신 주사를 투약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개농장의 생산비 증가를 통해 사업 환경을 옥죄고자 함이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개고기값 상승율을 살펴보면 매우 소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개고기값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올려서 사업 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개들은 더 잔혹한 조건 속에서 생산성 높이는 기계를 요구받았겠지요.
지난 20여 년 동안의 물가 상승율을 보면 턱도 없는 현재 가격을 다시 말하면, 개고기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육업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것이라 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물가 상승율을 보면 턱도 없는 현재 가격을 다시 말하면, 개고기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육업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업자들 마음대로 사용했던 항생제, 백신 등을 반드시 수의사가 하게 될 경우 생산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개들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요인이 없을 만큼의 충분히 극한 상황에 몰려 사육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요인으로 개농장 사업성 악화를 구축토록 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 번식장은 상승 요인이 생기면 강아지 값에 포함되겠죠)
하지만 현재 자가진료 금지안에서도 개사육장에 백신을 군별 처방전을 주고 주사를 허용토록 하면, 현재 동물단체들이 여러 부담을 떠안고도 자가 진료 금지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리 큰가요?
자가진료 금지하면 어려워질 사설보호소 등에 수의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핑크빛 약속들이 얼마나 시행되겠어요? (뜻 있는 일부 수의사선생님들의 봉사활동을 수의사 그룹으로 챙겨가면 안되죠.)
결국 나중엔 그런 곳들도 어느 정도는 동물단체들이 품고 가야할 문제라 각오하며 오로지 개농장 사업성을 악화시켜 종국에는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금번 자가진료에서 농장 군별 처방전에 의해 백신을 구입해서 자가 접종이 가능토록 하게 한다면, 결국 반려동물보호자들만 봉이 될 뿐 동물권에서 실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주사 행위중 당뇨병 인슐린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특정 사례에 대한 허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방 백신과 항생제 투약으로 확대한다면 이런 걸 두고 ‘세상 의미없다’라고 해야 하나요?
요약해서 설명 다시 하자면, 보호자들도 수의사 처방전 받아서 주사를 직접 놓는 것은 괜찮답니다. 하지만 몇 마리 양육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주사약은 따로 사서 접종하는 것 보다는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접종하는 게 편리하니 일반 반려동물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접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농장주들은 개별 마리당 처방전을 받는 것도 아닌, 군별 처방전을 받아 통째로 백신 사서 접종할 수 있다 하니, 그럼 손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주장대로 식용개들을 수의사의 처방 관리 하에 잘 사육하니 식품 안전에 이상 없다는 명분만 줄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지금부터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방 접종을 수의사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은 것 압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비도 아까워서 자가접종해야 하는 반려동물 문화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접종비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유기견을 다두 양육하는 분들에 대한 해결점도 있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겐 번식장 모견들과 누렁이들의 피눈물을 해결해야 하는, 더 큰 걸음을 생각해주시고 이 사안을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나 수의사회 입장은 군별 처방은 지금도 가능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개와 고양이 자가진료 금지를 시행하려면 군별 처방도 반드시 삭제하고 주사 행위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론 위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자가진료 금지안이 통과되는 것은 선량한 개별 보호자만 부담시키고 실익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이런 생각은 각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동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쨋거나 동물단체들과 연대해 회의후 방향성이 결정되는 대로 어쩌면 자가진금 금지 입법을 우리가 나서서 저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이전에 수의사 단체들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들 문제 아닙니까? 동물단체에 편승하지 말고 적극 해결의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외과 수술은 마취제 사용 등으로 지금도 이미 불법이고 또 다른 약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위해 동물보호법으로 금지시키면 되겠죠.
월요일 오전 내내 너무 화가 나서...
회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박경화 2016.10.10
처방전 받아서 주사 놓는다라... 그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 사항도 무조건 개별 개들의 처방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처방전으로 백마리 이백마리 주사를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람도 감기약 처방 받아서 온 가족의 감기약을 사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방전 받아서 약제를 사는 거면 개별 개 각각의 처방전당으로 허용되어야죠. 어디 처방전 하나 가지고 싸잡아서 약 사서 주사 놓으려고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강하게 안 하면... 결국 강아지 농장과 육견장 농장 제지할 큰 수단을 잃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개고기금지, 강아지농장 금지... 이렇게는 절대로 앞으로 몇년 안에 못 박아 넣습니다. 그 동안 동물단체들이 이렇게 커오는 동안도 봤지만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조희경 2016.10.10
네, 당뇨병으로 인한 인슐린 투여 등 특정 질병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류소영 2016.10.10
일반 반려동물의 경우는 자가진료금지가 큰 문제가 안 될수도 있지만 당뇨나 신장등의 질환으로 인슐린이나 투석이 필요한 녀석들에 대한 주사료가 엄청남을 아픈 아이들 때문에 카페에 드나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질환에만 예외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전면 금지 한다면 .. 그건 안될까요? 저희 아이들이야 투석을 해야하거나 인슐린 맞아야 하는 케이스가 아니나 만약 그렇다면 저 역시 절망할거 같은데... 카페에 드나들며 그 엄청난 비용에 빛더미에 앉으면서도 아이들 붙들고 있는 이들보며 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