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2016.10.11

불법 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할청에 전하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꺼려지면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개농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잠복이 가능하시다면 직접적인 도축 영상을 찍으셔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조소영 2016.10.11

얼마 전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에도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또 도축을 위해 서울로 이동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배와 차를 이용하여 오는데 당연히 짐짝처럼 구겨져서 옴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공급되지 않았구요.. 우선 개농장을 발견했다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청에 고발해주세요. 공공수역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개식용 농장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그러니 농사 짓는 것만 가능)인데 개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