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4.04.29

안녕하세요. 사회변화팀 활동가 정진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여쭙고 상담을 진행하고자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우선 댓글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남성이 어떤 이유로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 지내다가 다시 방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사된 후 고양이들이 생존에 위협을 겪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주신 내용을 명확히 금지할 법 조항은 부재하지만, 그 행위는 동물 유기로 간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 드립니다. 다만 이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의 해석에 좌우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듯 합니다. 직접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수막으로도 변화를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일을 몰랐던 단지 내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 제작 시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삽입한다면 어느정도 경각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 유기는 과거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전달하실 내용이나 나누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단체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사회변화팀 정진아/ 02-6959-8018, mau13@animals.or.kr)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어 더는 곤란에 처하는 고양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네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늘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