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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및 영상 제보합니다.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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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안녕하세요. 우연히 동물학대를 발견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자유연대 측에 제보합니다.

우선 아래 영상을 봐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Z-BI0oM3ZE

''TV 조선''이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해서 올린 영상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장면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영상 속 농장 주인의 동물학대행위입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서 처벌하고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 제8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2호 참조) 그런데 영상 속 농장 주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뱀이 꼭 살아있는 동물만 먹는 습성을 가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연하게도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농장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동물학대가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고발 조치 등이 신속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해서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금지돼 있잖아요? 따라서 TV 조선에서 위와 같은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과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모두 불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발 및 시정 요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동물보호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와 같은 제 판단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다 신고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자유연대 측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려서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동물학대 행위임에 틀림없을텐데요, 해당 농장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TV 조선에서 위와 같은 영상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또, 이미 올린 해당 영상은 지우도록) 고발 등의 법적 조치와 시정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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