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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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입양후법적소유권
- 정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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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3개월전 동거남과 유기견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시 입양신청서에 동거남 이름을쓰고 주민번호까지 썼었습니다. 그후 집에 데리고와서 제가 유치원도 보내고 유치원 입학원서에는 제이름으로 기재했구요. 이런저런 케어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거남과 이별후 동거남이 이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아이는 동거남에게 그리썩 따르지않습니다.같은공간에 같이 있어도 저만 알고 저만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잦은 싸움으로 언성이 높은 동거남에게 정을 안주는듯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동거남이 이별후 입양신청서에 자기가 쓰고 데려왔기때문에 자기도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그럼 전 이아이를 보내야하나요? 보낼수 없습니다 전. 전 이아이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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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3.06
함께 살며 개를 돌본 증거 자료(유치원, 병원 비용 영수증 등)을 챙겨두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