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1.01.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 대로 방치 역시 동물학대로 판단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방치로 인해 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소유자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사육환경 계도 조치 외에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자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 요청 민원 외에도 추가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개는 소유자의 소유물로, 차량에 있다면 적재물로 판단되며, 적재물 낙하의 위험성이 있기에 목줄을 더 짧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더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