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1.0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소유주의 학대로 인한 골절이라 한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가 다친 동물을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주 설득하여 소유권을 포기시켜 제보자님이 직접 치료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동물등록의무 위반에 아직 적용되지 않는 동물이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법의 한계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 노력 중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