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4.06.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재 마차는 말산업 육성법 상 '말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만, 관련한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