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진 2016.07.03

박소연, 강연정 두 분 회원님의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드시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의 입장, 단체와 회원 간의 생각 차이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게 안쓰럽고 안쓰러운 동물들의 생명이 되어야 맞는 거겠지요.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모든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단체가 그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나 타단체, 단체 회원분들과 많은 시민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허가제로의 법개정도 여러 분들이 사력을 다하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겠지요. 모두 화이팅합시다!

강연정 2016.06.30

사무국은 아니지만 답변을 달아봅니다. 강아지공장에 대한 분노의 마음은 여기 오는 누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길을 왜 둘러가냐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사무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립니다. 법 개정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 만듭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동물보호법 관련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합니다.(상임위로 올려질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법사위 통과가 이루어지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을 거쳐 공포됩니다. 시행규칙은 장관령이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부서에서 법안을 만듭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합니다.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최종심사 후 공고하면 개정 완료입니다. 법(률)안 개정의 경우 위에 나열한 절차 안에서 수없이 많은 법안이 폐기됩니다. 아니, 국회의원 10인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지요.. 그에 비해 시행규칙 개정은 각 부서에서 법안이 제안되므로 절차가 간소하여 법 개정보다는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실생활에 빨리 적용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생각만큼 일이 추진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에 연륜있는 단체들의 도움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도대체 누가? 우리의 방법이 옳고 너희는 틀렸으며, 왜 고작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느냐?라고 말하나요... 당장 목마른 아이가 우리 눈 앞에 있을 때,,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과일 한 개 따다주는 것도, 멀리 오아시스에 가서 시원한 물을 구해오는 것도 모두 선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옳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우리입니다. 누구의 전략이 옳은 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지요.. 누군가를 비방할 필요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됩니다.

박소연 2016.06.30

현재 방송이후 많은 관심이 쏠려있어서 국회의원들과 농림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입법이 상정되고 개정되어 실효가 되는 부분에서 하위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되고, 최상위법을 먼저 변경하지 않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댓글 올려드릴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한번에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서 현재 불합리한 동물권익에 도움이 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물과 관련한 법률은 인간의 이익과 부합되어 쉽게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꼭 개정되어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개정을 빠르게 하려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선거에서의 권리행사)을 보여줘야 국회에서 변화가 좀 더 빠릅니다. 해외의 녹색당(환경 및 동물 권익을 대표하는)의 권력은 어마어마 하고 이들의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아기가 기어다니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어린이가 되어서 걷고 뛰고 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일반분들께서 방송을 보시고 느끼는 분노, 사회에서의 동물권익의 향상을 위해 빠른 변화와 개정을 요구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진님께서 건의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은 동자연 활동가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장벽을 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