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입법 활동에 관하여.
- 조희경
- |
- 2016.06.30
- |
- 4
- |
- 515
- |
- 35
요 며칠 사이에 몇 회원님들께서 단체 활동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시었고, 그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 문제이고 또 이와 연관하여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와 카라, 케어를 향해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다른 카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들을 건네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해를 돕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글 하나 잘 다듬어 쓸만한 여력도 없이 강아지공장 문제로 사무국은 탈진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저희나 카라, 케어가 기득권 때문에 작은 단체들과 연대하지 않는다, 생산업 허가제를 찬성하지 않는다 등등의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으신데, 힘든 시간 쪼개서 쓰시겠지만 어쨋든 글 쓸 여력 있어서 참 부럽다...생각도 들다가, 그 분들 나름의 절박함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 개정은 다양한 채널이 가동됩니다.
시민들 모여서 국회의원만 밀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밤낮 할 것 없이 국회에 노트북 들고 앉아 매일매일 대중 참여 선동 글로 채우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법안은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입법 못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지속적인 여론 조성과 설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여론 조성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현실 개탄으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뛰어 문제 제기를 위한 자료 채집과 관련 연구 자료, 해외 사례와 법규, 관련 산업 조사 등등, 이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정리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언론에도 뿌리고 여론 조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합니다.
언론이든 정부든 국회이든 관계자들로부터 연락 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들을 만들고 보내고, 이런 과정들도 복잡한 구조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포럼에서 발표했듯,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성진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18대(2008~2012) 국회에서는 17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 돼 11개가 통과하고 6개의 발의안이 임기 종료시 폐기됐습니다.
19대(2012~2016) 국회는 무려 35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었지만 그 중 단 6개만 정상적으로 통과했고(그 중에서도 2개는 동물보호와 관련 없는 내용이니 단 4개만 가결) 무려 29개의 법안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쯤 되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국회 내에서 동물보호법의 중요성을 느끼며 정착되어 가는 과정 말입니다.
19대 국회 종료하면서 각 의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발의안을 가결 시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을 막판까지 끌고 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속하지 않아 그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성실하게 발의를 처리해줄 수도 있겠지요.
19대 국회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고 뛰어준 분은 장하나 의원(동물원법 발의)과 문정림의원(화장품법- 동물실험 금지) 뿐입니다. 헌데 두 분 다 20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끝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쏟아낼 수 없는 내용들......
한정애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한정애 의원과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하는 여럿 단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 여기저기서 뛰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 큰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겠죠.
헌데, 왜 한 군데 몰아넣지 않았다고 계속 유감의 뜻을 표하는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큰 덩어리가 되어야 암벽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단체들(상대적으로) 나름 열심히 뛰시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희나 카라, 케어는 나름대로 각각 역할이 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 연합해야 반드시 성과를 이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느 지점에서 <헤쳐 모여>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덩어리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저희나 카라 등도 각 단체 역량에 걸맞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 정말 장문의 글을 썼는데 이 정도로 끝맺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다 풀어놓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오해와 왜곡으로 갈 리스크가 있네요...
댓글
박경화 2016.07.06
동물단체 지켜본지 대학생때부터 지금... 이십년에서 한 삼사년 빠지는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난식의 얘기는 자제했으면 싶네요. 그렇게 내 뜻과 움직임과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으르릉거리는 모습... 도 지겹게 많이 봤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서로의 길 박수쳐주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으르릉은 서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야 하지않을까요?!
민수홍 2016.07.02
입법 활동의 복잡다단함, 변화무쌍함을 잘 압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이루려 애써주심에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김경은 2016.07.01
저에 하루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서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 아가들 활동들을 보며 웃고, 하루동안 힘을 얻지요, ^^~~ 근데,,,요몇일 홈페이지 방문시 맘이 참 찹찹했습니다. ㅠㅠ. 표현이나 의견이 다를뿐, 한가지 분명한건 반려견 반려묘,, 그외에 동물들이 생명에 보호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 듭니다.~ ^^ 앞장 서서 활동하시는 동물자유연대 가족분과,활동가분들 모두모두 건강 챙기시고, 힘내세요~ 홧팅!! 항상 응원하며,기도드립니다.!!
강연정 2016.06.30
서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이런 글이 올라와야 할 정도인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화이팅!!으로 대신합니다. 활동가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