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2.01.14

이종국 회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단체의 활동과 입법/정책활동 방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각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묻는 '동물복지정책 질의'를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시민분들께 동물을 위한 투표에 동참하길 요청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내용은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으로 아직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홈페이지 등에서 찾기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경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책•입법` 메뉴에 올리신 자료들은 구체적 의미와 지향성이 부족하고, 해석도 어렵습니다"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단체의 활동은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의 윤리적 생태적 조화'라는 미션 아래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 권리의 정립', '동물 권리의 실현'이라는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생명 감수성 확산',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사회권 확보', '연구조사', '동물복지 증진', '동물이용 축소'라는 실천과제를 설정해 그에 따른 각 사업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책/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선에서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는 국회의 입법과제를, 지방체선거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 조례 개정을 주요 과제로 정책안을 제시하거나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경우 동물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보니 선거국면에서의 요구는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되, 선거 이후에는 이를 구체화해 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선과 총선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물유기 예방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선거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유기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형 전환'을, 2016-2020 유실유기동물 발생 57만여건을 분석해 '유실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유기행위를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5년동안 실외사육견 80%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유실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있어 요구대상이나 그에 따른 내용, 시기에 따른 요구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 일관된 형태나 내용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서로 분절된 형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활동방향에 대한 의문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동물과 다양한 층의 활동, 그에 따른 방법들이 요구되어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퍼즐조각처럼 퍼져있는 활동들을 어떻게하면 완성된 그림으로 보일 수 있을지 우리 활동가들도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