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농장 민원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개농장(신고된)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등으로 민원을 넣어

관할 시청으로 부터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해당 개농장에 냉장시설 사진을 추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해당 사진을 보면, 개 사체로 추청되는 물체들이 냉장고에 버젓이 쌓여 보관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 말로는, 해당 물체가 개사체로 추정이 되어도, 주인이 개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라고 우기거나

도살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면, 공무원이 강제로 물건을 확인해서 처벌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신고하고 운영되는 개농장의 냉장시설에 개사체가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이되어도,

실제 도살하는 장면을 적발하지 못 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조언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