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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정책입법]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 ①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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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물들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21대 국회, 동물을 위한 활약을 기대해!🐾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야하는 투표!🗳 그런데 만약 동물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동물들은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까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물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동물을 위한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의원을 동물들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한 표!>

PICK 1 !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승격에 기여
🔵 대표발의
  - 동물 유기행위 처벌 벌금 전환/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통과>
  - 신고포상제(일명 펫파라치 제도) 시행 폐지 <통과>
  - ‘동물소유자’를 ‘보호자’로 동물보호법 용어 변경
  - 동물학대 세분화 및 처벌 강화
🔵 박홍근 의원은 대표발의안 중 2건이 통과되는 실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PICK 2 !  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
🔵 대표발의: 유기견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 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

PICK 3 !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국정감사 질의로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발간에 기여
🔵 대표발의: 피학대동물 소유권 박탈 및 긴급 격리조치에 대한 개정안 발의

PICK 4!  경북 영천시청도군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
🔵 대표발의: 동물등록의무 판매업자까지 확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가능월령으로 시기 일치


<야생동물과 사육곰의 한 표!>

PICK 1 !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대표발의
  - 반려동물 업종 허가제 전환 및 복지 강화
  - 학대자 소유권 제한, 학대자에 상담, 교육 등 권고,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 마련
  - 동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동물혈액나눔 문화 활성화
  - 실험동물공급자외 공급동물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동물실험 관리 강화
  - 동물업종 폐업 시 대책 실효성 확보, 사역동물 복지 증진

PICK 2 !  인천 연수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
🔵 환경부 국정감사 시 사육곰 중성화 수술 지체 문제 지적, 효율적 곰 관리 토대 마련 기여
🔵 대표발의
  - 해양포유류 수출·수입·반출 반입 금지 및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실험동물의 한 표!>

PICK 1 !  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 대표발의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반려동물 영업자 방치 행위 동물학대 처벌
  - 동물놀이터 설치 발의, 동물보호의 날 제정

PICK 2 !  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대표발의: 실험동물 사후처리 및 애니멀호더 대책 관련 법안 발의


<농장동물의 한 표!>

PICK 1 !  해남, 완도, 진도 민생당 윤영일 의원
🔵 대표발의: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적 특성 고려 및 실효성 없는 살처분 명령 취소하도록 명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다음 주 수요일, 혹여나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신가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동물을 위한 일꾼에게 던져주세요!📝

#소중한한표 #국민의권리 #동물을위한투표 #21대국회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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