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비웃는 불법 생산업,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시급하다

2016년부터 동물판매업만 등록하고 무허가 생산업을 지속해 온 업주는 국유지와 사유지에 다양한 종류의 품종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땅에는 좁은 뜬장이 즐비했고 그 안에 사체는 물론 출산을 반복해 온 개들이 있었습니다. 뜬장 옆에는 ‘인공수정 2차, 3차’등 불법 번식의 증거와 함께 수 차례의 임신과 출산의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 년간 지속되어 온 대규모 불법 번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 ‘꼼수 영업’으로 법망 피하고 벌금 내면 그만인 불법 동물 생산업

“그거 당신들이 위반이든 말든 고소해! 알아서 하라고!”

적하반장으로 되려 큰소리를 치던  불법 생산업자. 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솜방망이 수준의 벌금과 꼼수 영업을 묵인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양시 소재의 번식장은 불법이지만 '경기도 양주에 허가받은 합법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업주는 합법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곳에 불법 번식장을 병행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방부 소유의 땅의 건축물 뒤 뜬장을 배치하고 수 십마리를 번식에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업주를 고발했습니다. 무허가 영업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꼼수 영업에 대한 처벌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한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허가제 전환으로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셈으로,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금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500만원의 벌금은 고가로 자견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업주에게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합법 번식장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업주가 언제든 또 다른 곳에서 꼼수 영업을 이어가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불법 동물생산업, 벌금 상향과 기존 영업허가 취소 철퇴 내려야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은 강아지 공장의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생산의 도구로 이용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환경과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이 2년이 지나 2020년이 되었지만, 개정된 법을 비웃듯 또 다시 강아지 공장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또 다시 마주한 끔찍한 현장에서 우리는 불법 동물생산업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벌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무허가 영업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법 위반 시 수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고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이 불법 번식장을 병행하는 꼼수 영업이 적발될 경우 기존 합법 번식장의 허가도 취소하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도...시민의 힘 얻어 불법 생산업 근절 위한 활동 멈추지 않을 것

전국에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불법 번식장이 존재합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번식장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불법 번식장은 뜬장의 생명들을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강아지 공장을 우리 사회에 처음 알린 이래,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생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양시 불법 번식장 구조를 통해 고통받는 동물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이 26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 동물자유연대는 불법 생산업 근절이라는 긴 싸움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불법 번식장에 대한 처벌과 규제 강화를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