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2023.12.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활동가 심예구입니다. 글을 읽어보고 제가 조금이나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짧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는 '강아지의 건강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의 건강이 정말 많이 걱정되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쉽게도 현 동물보호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사한 조항이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4호'일텐데요, 이에 따르면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 맞은편에 있는 남자분이 강아지에게 '강제로' 먹다 남은 치킨을 먹여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 아마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수단이 명확히는 없다보니, 혹시라도 남자분이랑 대화가 가능하다면, 강아지에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이면 건강에 안 좋다는 점을 잘 타이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공장 맞은편에 계신 남자 한 분을 향해서만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 조금은 걱정됩니다. 강아지에게 후원자님과 같이 강아지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려깊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강아지에게 특히 그 남자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단체에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물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남긴 코멘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6952-8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댓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동물자유연대 정책팀 활동가 심예구 올림. -동물자유연대